불법 카지노 신고안내
불법 사행행위 감시·신고센터
불법 카지노 신고안내
- 불법 카지노 운영 행위는 명백한 불법 행위로서 여러분의 신고를 기다립니다.
- 신고자의 신분은 철저히 보호되며, "제보자 기여도" 및 "수사기관 수사결과"를 심의하여 최대 5,000만원의 신고포상금을 지급하오니 적극적인 제보를 부탁드립니다.
신고대상
- 불법 온라인 카지노(불법 온라인 사이트 신고) - 온라인 사이트에서 「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사람들이 사행성게임물을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할 수 있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행위
- 불법카지노 (관광진흥법에서 규정된 카지노와 이를 모사한 게임물이나 딜러 등을 이용하여 정부의 허가없이 주택, 사무실 등에서 온·오프라인 카지노를 운영하는 행위)
- 「관광진흥법」과 「폐광지역 개발지원에 관한 특별법」에서 카지노업과 관련하여 금지 또는 제한하는 행위
- 사행성게임물을 이용하여 사람들이 사행행위를 할 수 있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행위
- 「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」(이하 "정보통신망법"이라 한다)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사행성게임물을 이용하여 사람들이 사행행위를 할 수 있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행위
신고범위
- 불법 온라인 카지노에 대한신고는국내에 서버를 둔 사이트를 대상으로 한다.
- 불법카지노에 대한 신고는 강원도에 소재한 업체 및 해당업체 운영자를 대상으로 한다. 다만, 강원랜드 임직원(전현직)이 개입한 불법사설카지노와 관련된 신빙성 있는 제보(증거)가 있는 경우에는 강원도외 소재한 업체 및 운영자에 대해서도 신고할 수 있다.
신고포상금 지급기준
- 수사결과에 따른 불법카지노 신고포상금 지급 : 수사결과 보고문서 상 "단속인원", "단속금액", "도박장 규모" 기준으로 산정하며, 누적신고 여부등을 고려하여 신고포상금 심의위원회 의결로 지급여부·지급금액 결정
| 단속금액 | 구분 | 수사결과 | 포상금액 | |
|---|---|---|---|---|
| 1억미만 | 가.단속(송치)인원 | 1명~3명 | 100만원 | |
| 4명~6명 | 300만원 | |||
| 7명~10명 | 600만원 | |||
| 10명초과 | 1,000만원 | |||
| 나.단속금액 | 200만이상 ~ 500만 미만 | 200만원 | ||
| 500만 이상 ~ 5,000만 미만 | 300만원 | |||
| 5,000만 이상 ~ 1억 미만 | 500만원 | |||
| 다.도박장 규모 ※복합도박장의 경우 포상금액 상위기준 적용 개별적용 안함 |
사행성 게임장 및 온라인 불법 도박장 (허가 및 무허가, 무등록 PC방, 게임장, 가정집, 사무실, 업소 등) |
1대~10대 | 포상금 미지급 | |
| 11대~20대 | 100만원 | |||
| 20대~29대 | 200만원 | |||
| 30대 이상 | 300만원 | |||
| 불법 사설카지노 (게임 테이블이 설치된 홀덤펍, 카지노바 등) |
1대~2대 | 100만원 | ||
| 3대~4대 | 200만원 | |||
| 5대 이상 | 300만원 | |||
| 1억 이상 | 단속금액 | 1억 이상 ~ 10억 미만 | 1,000만원 | |
| 10억 이상 ~ 50억 미만 | 3,000만원 | |||
| 150억 이상 | 5,000만원 | |||
| 바. 누적신고 시 포상금 가산 지급 | 연간 포상금 지급 회차 기준, 당회 포상금 가산지급 기간 : 매년 1월 1일 ~ 12월 31일 |
2회 10% 가산 3회 가산 20% 가산 4회 30% 가산 |
||
| 지급금액 산정 | 단속금액 1억 미만 | 가+나+다+바 | ||
| 단속금액 1억 이상 | 라+바 | |||
- - 수사결과보고: 경찰서의 수사결과 통지, 검찰 고소장, 법원 판결서와 같이 사건 결과를 확인할 수 있는 사정기관 보고서를 말한다.
- - 단속금액 : 신고된 운영자가 도박장을 운영하며 취득한 "범죄 수익금"을 말한다.
- - 단속(송치)인원 : "송치"인원을 말한다(기소인원은 확인되나 송치인원이 확인되지 않을 경우 기소 인원을 말한다.)
- - 도박장 규모 :도박장의 운영 형태에 따른 "사행성 게임기기", "PC(데스크탑)","게임 테이블"운영 대수에 따라 분류한다.
- 제보자 기여도에 따른 신고포상금 지급 : 수사 결과와 무관하게 제보 접수 내용을 바탕으로 "제보자 기여도 기준" 충족시 신고포상금을 지급한다.
- (심사방법) 불법카지노 감시 업무를 담당하는 주관부서 담당자가 접수된 불법카지노 신고서와 증거 자료를 바탕으로 제보 내용을 확인
- (심사기준) <제보자 기여도 기준> 수사의뢰 기본 항목인 '신고의 구체성' '증거자료의 정확성', 단속협조' 여부확인
- (지급대상) <제보자 기여도 기준> 수사의뢰 기본항목을 모두 충족하는 제보 건에 대해 신고포상금 지급
- 제보자 기여도 기준
| 구분 | 내용 | 포상금액 | |
|---|---|---|---|
| 수사의뢰 불가 |
- 널리 알려진 사실이나 풍문을 바탕으로 구체적 내용이 없는 경우 - 불법 행위에 대한 직정적인 증거 자료 '미제출' - 수사기관 참고인 조사 '미동의' |
신고 포상금 미지급 | |
| 수사의뢰 기본항목 | 1. 신고의 구체성 | 불법카지노 신고 기본 정보 포함여부 ·현장주소, 운영수량, 게임방법, 환전수법 |
30만원 |
| 2. 증거 자료의 정확성 | 불법행위에 대한 직간접적인 증거자료 제출 ·개임종료 후 잔여 포인트 환전영상 또는 사진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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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3. 단속협조 | 수사기관 진술 등 참고인 조사동의 여부 ·불법카지노 신고서 작성 시 수사기관 진술을 위한 참고인 조사 '동의' 선택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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불법카지노 누적신고 시 포상금 가산 지급
- 적용기간 : 매년 1월 1일 ~ 12월 31일
- 적용기준 : 연간 포상금 지급회차 기준, 당회 포상금 가산 지급
| 2회 신고 | 3회 신고 | 4회 이상 신고 |
|---|---|---|
| 30% 가산 | 30% 가산 | 30% 가산 |
- 주1) 단속금 지급일자가 같을 시 누적 선후관계 판단은 제보 접수번호 기준
- 주2) 포상금 최고 상한액(5천만원)을 초과할 수 없음
신고방법
- 유선신고 : 033)590-3936, 3937
- 현장접수 : (주) 강원랜드 (건전게임안내센터 또는 건전화추진팀)
신고포상금 처리절차
- STEP 01 신고접수
-
STEP 02
제보자 기여도
포상금 지급
검토/지급 -
STEP 03
수사의뢰
합동단속 - STEP 04 수신결과 통보
-
STEP 05
신고포상금
심의위원회 - STEP 06 신고포상금지급
신고포상금 지급신청
- 포상금 지급대상자 심의 및 결정통보 → ‘신고포상금 지급신청서’작성․제출 (신고자) → 포상금 지급신청서 확인 후 14일이내에 포상금 지급
신고포상금 지급신청서 다운로드 - 포상금액은 제세금 포함 금액임(기타소득세 등 22% 공제후 지급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