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불법 카지노 신고

Home > 카지노 > 불법행위 신고

불법 카지노 신고안내

  • · 불법 카지노는 명백한 불법행위로서 여러분의 신고를 기다립니다.
  • · 불법카지노 신고에 대하여 관련기관에 조치의뢰한 이후 기소 또는 기소유예건을 대상으로 심의하여 최대5,000만원 지급
□ 신고대상
  • · 불법 온라인 카지노

    - 「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사람들이 게임머니에 대해 현금과 동일한 가치로 환산하는 등
    국내 법규정을 위반하여 카지노게임을 할 수 있도록 운영되는 온라인카지노를 운영하는 행위
    ※ 라이브카지노, 웹보드게임, 인터넷릴게임 등

  • · 불법 사설 카지노

    - 「관광진흥법」에서 규정된 카지노와 이를 모사한 게임물이나 딜러등을 이용하여 정부의 허가없이 주택, 사무실등에서 카지노를 운영하는 행위

□ 신고범위
  • - 불법온라인카지노에 대한 신고는 국내에 서버를 둔 사이트 및 해당 사이트 운영자를 대상으로 한다. 단, 사이트 운영자에 대한 신고는 신빙성이 있는 증거(제보)를 기반으로 하여 수사가 가능한 경우로 한다.
  • - 불법사설카지노에 대한 신고는 4개시·군(정선, 태백, 영월, 삼척)에 소재한 업체(장소포함) 및 해당 업 체 운영자를 대상으로 한다, 다만, 강원랜드 임직원(전현직)이 개입한 불법사설카지노와 관련한 신빙성 있는 제보(증거)가 있는 경우에는 4개 시군 외에 소재한 업체 및 운영자에 대해서도 신고 할 수 있다.

    ※ 4개 시․군 이외의 신고에 대해서는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제 29조를 적용하여 사행산업통합감독위 원회에 이관

□ 신고포상금 지급기준

- 불법도박 신고에 대하여 관련기관에 조치의뢰한 이후 기소 또는 기소유예건을 대상으로 심의
※ 단, 온라인 사이트 주소 신고등 단순 제보건은 제외

□ 지급기준
지급기준 포상금액
- 단속규모 : 1백만원 이상 ~ 1,000만원 미만 (단속금액만을 기준으로 함)
※ 송치결과 없이 지급가능
50만원
- 단속규모 : 1,000만원 ~ 1억원 미만 (단속금액 + 기기수량) 최대 1,500만원
- 단속금액 : 1억원 이상 (단속금액(50%)+제보자기여도(30%)+검거인원(20%)) 최대 3,000만원
-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제29조 카지노업의 시설기준 요건충족
- 단속금액 50억원 이상
5,000만원

※ 단속금액 : 단속 당일 기준 매출액

□ 결정기준
가. 단속규모
구 분 지급액 비고
단속금액 1백만원이상 ~ 1,000만원 미만 50만원 송치결과 없이 지급가능
5,000만원 이하 300만원
1억원 미만 500만원
기기수량 테이블 1대 or 슬롯머신 7대 or PC 7대 100만원 세트 추가시 100만원 추가
단, 최대 1,000만원에 한함.

※ 세트 : 테이블1대=슬롯머신7대=PC7대

나-1. 단속금액
구 분 A급 B급 C급
단속금액 10억이상 5억이하 1억이상
지급율(%) 100 90 80
나-2. 제보자기여도
구 분 A급 B급 C급
신고내용의 구체성 및 증거자료의 정확성 제보된 증거자료가 법위반 행위를 직접적으로 입증 제보된 증거자료가 법위반 행위를 간접적으로 입증 제보된 증거자료가 법위반 행위에 중요한 단서
지급율(%) 100 90 70
나-3. 검거인원
구 분 A급 B급 C급
검거인원 10명 이상 5명 이상 5명 미만
지급율(%) 100 90 80
□ 신고방법
  • · 유선신고 : 033)590-3553~4
  • · 온라인신고 : http://www.high1.com
  • · 현장접수 : 4층 카지노 출입구(상황실/현장센터)
※ 불법 온라인카지노 신고서 ※ 불법 카지노 신고서
□ 신고포상금 처리절차
  • 신고접수
  • 조사
  • 수사의뢰
  • 후속조치(회신결과)
  • 포상금지급
□ 신고포상금 지급신청

- 포상금 지급대상자 심의 및 결정통보 → ‘신고포상금 지급신청서’작성․제출 (신고자) → 포상금 지급신청서 확인 후 14일이내에 포상금 지급

※ 신고포상금 지급신청서 다운로드

- 포상금액은 제세금 포함 금액임(기타소득세 등 22% 공제후 지급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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